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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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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산
1
광안
1
태승
1
성진
1
광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〈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05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018년
3. 서울가법 2018. 10. 30. 선고 2018르31218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9상,46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2015년
2014년
7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므4591 판결
  [친생부인][공2015상,122]
   친생부인
   민법

2013년
2005년
9. 서울가법 2005. 6. 16. 선고 2005르47 판결
  [인지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451]
   인지
   민법

2004년
10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므250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04.3.15.(198),471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2000년
11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므292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2000.10.15.(116),201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97년
13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므166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][공1997.4.1.(31),93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95년
1992년
16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므566 판결
  [인지및부양료][집40(2)특,589;공1992.9.15.(928),2560]
   인지및부양료
   민법 인사소송법

1991년
1988년
19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8므85 판결
  [인지][공1988.6.15.(826),952]
   인지
   민법

20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므73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8.6.1.(825),911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7년
21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6므129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5(3)특,467;공1987.12.1.(813),1719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5년
22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므109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5.3.15.(748),364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4년
23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므84 판결
  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공1984.11.15.(740),1727]
 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3년
24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친생부인][집31(4)특,5;공1983.9.15.(712),1259]
   친생부인
   민법

25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도996 판결
  [존속상해(예비적변경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집31(3)형,161;공1983.8.15.(710),1156]
   존속상해
   민법 형법

1978년
26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므29 판결
  [자의인지][집26(3)행,51;공1979.2.1.(601),11531]
   자의인지
   민법
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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